네덜란드 수녀회 강제 노동 사건, 인권 침해로 법정 논쟁 심화

유럽 보스니아 수녀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에서 수녀들에 의한 강제 노동과 학대의 충격적인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1951년부터 1979년까지, 약 15,000명의 네덜란드 십대 소녀들이 선한 목자 수녀회의 감독 하에 수녀원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현재 62세에서 91세 사이의 노인 여성들로, 문제가 있는 10대 시절에 이 수녀회에 의해 일주일에 6일씩,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들의 노동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세탁소에서의 접목 및 다림질 작업 등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으며, 한 여성은 자신을 "수녀들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한 목자 수녀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당시의 노동 방식이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노동이 재활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수녀회와 그들의 방식에 대한 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산업 규모의 강제 노동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거의 시대적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하며, 당시의 노동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청구인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보여진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고통과 함께, 과거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회적 관행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선한 목자 수녀회의 행위가 '타락한 여성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백 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강제 노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변호인 Liesbeth Zegveld는 선한 목자 수녀회가 강제 노동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대적 맥락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선한 목자의 변호사들이 제기한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법적인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정의의 문제이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은 네덜란드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과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에 예정된 판결은 단지 이 19명의 여성들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